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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부동산등기법 제8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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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부동산등기법 제8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바른
1
서하
1
호민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17년
2015년
2003년
1999년
1997년
6. 대법원 1997. 11. 25. 선고 97다34723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청구소송][공1998.1.1.(49),11]
   토지소유권이전청구소송
   부동산등기법

1996년
8. 대법원 1996. 10. 29. 선고 96다19338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96.12.15.(24),3522]
   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부동산등기법

1995년
11. 대법원 1995. 3. 17. 선고 93다61970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95.5.1.(991),1707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
   부동산등기법

1993년
1992년
13. 대법원 1992. 8. 18. 선고 92다8736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2.10.15.(930),2749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14. 대법원 1992. 7. 10. 선고 92다934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2.9.1.(927),2365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부동산등기법

1990년
15. 대법원 1990. 11. 27. 선고 90다카18637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1.1.15.(888),213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부동산등기법

1982년
16. 대법원 1982. 1. 12. 선고 81다카321 판결
  [건물철거등][집30(1)민,5;공1982.3.15.(676),255]
   건물철거
   부동산등기법

1981년
17. 대법원 1981. 11. 24. 선고 80다3286 전원합의체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29(3)민,211;공1982.1.15.(672) 66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부동산등기법

1979년
18. 대법원 1979. 11. 27. 선고 79다46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0.1.15.(624),12366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부동산등기법

19. 대법원 1979. 6. 12. 선고 79다6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7(2)민,68;공1979.9.15.(616),12062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1978년
20. 대법원 1978. 11. 28. 선고 78다148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6(3)민,252;공1979.3.15.(604),11612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197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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